직불금 명단 19일 국회 제출…의혹해소 '의문'

<8뉴스>

<앵커>

정부와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와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 하던 직불금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쌀직불금 관련 명단은 두가지입니다.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 3천여 명.

그리고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에 살지 않는 직불금 수령, 신청자 관외 거주자 4만 6천명입니다.

이를 대조하면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감사원도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비농업인 수령자 28만 명의 명단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명단 은폐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개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감사원이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가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건강 보험공단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불법 수령자를 확실하게 가려낼 수 없다"면서 정형근 건보 이사장의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우윤근/민주당 의원 :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및  보호를 명분을 내세워 업무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확한 불법수령자 명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정부를 편들었습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의혹자 명단을  제출을 하라고 한다면 기관에서 일단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거에요. 우리 위원회가 잘못한거에요. 이부분은.]

19일까지 직불금 수령,신청자 명단이 제출되더라도 국조 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보름 남짓 밖에 남지 않게 돼 국민적 의혹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