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과세기준·세율' 여야 줄다리기…후속논의 난항

<앵커>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에 이어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과 세율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늘(14일)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다음달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 가운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과세 기준은 다시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1∼3%인 현행 세율을 0.5∼1%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곧 당정회의를 열어 과세기준과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헌재의 결정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못을 박은 나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도 인하하는 정부의 개편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종부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재산세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보정해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적지 않은 진통에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