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이, 40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1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91달러 내린 47.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5년 6월1일 배럴당 47.26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월19일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2.08달러 오른 58.24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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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납부한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세에 더 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면 두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해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닌 종부세 납세자도 일괄 구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종부세 환급 예상액수는 2006년도분 12만 명의 2천억 원과 2007년도분 16만 명의 4천억 원 등 모두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종부세수 감소액은 5천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환급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환급청구를 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규정 개정은 빠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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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25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만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법 개정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과 함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민주당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수조원을 환급해줘야 하는데다 앞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받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축날 것' 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종부세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종국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한 뒤, 폐지하지 않는다면 재산세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보정해서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부과기준의 상향조정 여부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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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행정기관들이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직불금 국조는 오늘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갖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불법 수령 의혹자' 라는 국회의 자료 요구 자체가 모호했다며 반대했습니다.
자료 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송광호 위원장이 기존 일정대로 오는 18일 기관보고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회의를 끝내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이후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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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수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특히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제공한 사람과와의 관계, 그리고 김 최고위원이 수사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차명계좌와 본인 계좌를 통해, 4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구인 영장을 발부해가며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의 구인 영장 집행에도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지구 온난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만년설로 유명한 노르웨이 산악지대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양 떼를 동원한 목축업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주말인 내일 비가 조금 내린뒤 다음 주에는 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 경기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강원 영서와 충청, 호남과 경북지방에는 밤에 비가 살짝 지날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가량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일요일부터는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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