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최대 1조원 감소…줄어드는 세금 어떻게?

<8뉴스>

<앵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대략 1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금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3년동안 모두 5조 1277억 원의 종부세를 걷었습니다.

위헌결정에 따라 2006년과 7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부과한 16만 가구 5천억여 원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38%에 해당하는  1주택자 14만 6천가구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줄어들 세금을 합치면, 최대 1조 원까지 세수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종부세 비중은 1.8%에 불과해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종부세 수입이 줄게되고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 재원도 줄게됩니다. 기존에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보완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자치단체 재정부족이 2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올려 지방교부금의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