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조금 뒤 2시부터 시작됩니다.
종부세 위헌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예외없는 과세가 정당한 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은 아닌 지, 그리고 이중 과세 여부 등입니다.
만약 어느 한 쟁점이라도 위헌이 선고되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위헌 취지에 맞게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또 대규모 종부세 환급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추진력을 잃게 돼 국회에서 큰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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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996개 시험장에서 58만 8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과 2교시 수리영역까지 별다른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외국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한 3~4개의 까다로운 문제를 제외하면 비문학 영역 지문들의 길이가 짧고, 신유형의 문제가 없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너무 쉬웠다는 지적을 받은 수리 가 영역은 그에 비해 어려워졌지만, 대단히 까다로웠던 6월과 9월 모의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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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G20금융정상회의와 페루 APEC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14일)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볼 때 국익에 부합한다' 면서 '다만 비준안 처리의 구체적 방법은 당에서 알아서 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연내비준 원칙엔 변함없지만 야당이 선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야당이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합의처리하기위해 노력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개혁을 한다면서 어설프게 법을 바꾸면 오히려 안 하는것만 못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면서 '개혁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제대로 살려 법안처리가 되도록 하라' 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한다' 면서 '경제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 이라며 개혁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가 아직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개혁법안이 많다고 하자, 다음주 임시국무회의를 열면 순방중이라도 결제해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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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적십자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대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간 직통전화 라인이 실제로 단절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판문점을 경유한 대북 직통전화라인으로 북측과 통화를 시도한 결과, 적십자 라인은 통화가 되지 않았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로 연결하는 라인과 남북간 선박운항에 필요한 해사당국 라인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동해 군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군 통신선 정상화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제공에 대해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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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환경운동연합의 자금 수억 원을 황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환경련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겼을 뿐, 환경련 자금을 10원이라도 빼돌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비로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2백만 원을 후원하는 등 여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준 적은 있지만, 모두 개인 돈으로 지급했고 영수증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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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하락에 발맞춰 다음주 중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 평균 휘발유 값이 ℓ당 1천 400원 대로, 경유값은 ℓ당 1천 300원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늘부터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목표가격을 휘발유는 ℓ당 88원 인하한 1천375원으로, 경유는 ℓ당 35원 낮춘 1천 389원으로 각각 내렸습니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정유사들도 GS칼텍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에서 휘발유와 경유 공급 목표가격을 낮출 예정입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고층빌딩을 거침없이 타올라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마천루에 도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는 침팬지가 새끼 호랑이 두마리를 입양해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맑은 뒤 밤에 서울 경기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비롯해 전국이 14~20도의 분포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 낮 한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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