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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고용한파에 구직단념자 크게 늘어나

<앵커>

국내 경제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9만 8천명을 기록하며 3년 8개월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거의 고용쇼크라고 해야겠죠?

<기자>

네, 정말로 걱정스런 상황인데요.

정부는 인수위 시절 때 일자리 목표를 60만 개를 잡았었다가, 2차례에 걸쳐 목표를 20만 개로 낮춰 잡았는데요.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 8천명이 되면서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도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취업자 증가수가 10만 명 대로 떨어졌으니, 신규 일자리 10만 명 축소 되는데 7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직단념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암울한 고용현실에 일자리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단 얘기입니다.

<앵커>

특히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가 '고용한파' 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네, 산업별로 보면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과 도소매, 그리고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비교적 고급 일자리에 해당하는 금융과 보험 부분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단 것입니다.

미국 금융권처럼 우리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C제일은행과 하나대투 증권 등이 구조조정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만큼 고용 사정도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나서서 실적 악화에 고생하고 있는 기업에게 무작정 고용을 늘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데다가요.

사실 정부도 어렵기는 똑같다 보니 내년 공무원 정원 동결을 선언했고, 공기업들에게도 정원 동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는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하지만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전만큼 나겠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건설시장이 결국 올 것이 온건가요. 신성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성건설은 '미소지움' 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업계 40위 정도의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지난달 말에 1차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회사 매각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고 기업회생절차란 '극약처방' 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1천 3백가구 넘는 미분양이 회사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는 지었는데, 부동산 침체로 분양이 안되면서 자금난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는 신성건설 부도와 관련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헀고, 분양 계약자들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최소 30조 원에서 최대 60조 원의 자금이 미분양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자기 살기에 바뻐 돈줄을 더 죄고 있는데, 결국 신성건설의 위기가 부도 도미노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관련 발언으로 시끄러운데, 오늘(13일) 헌재의 판결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가 돼고 있는데요.

이번 위헌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문제, 또 세율 체계가 과도한 것 등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으로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의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은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만큼, 헌재 결정의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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