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에 빠진 미국…'퍼주기식 구제금융' 논란

<8뉴스>

<앵커>

앞서 보신대로 위기에 빠진 미국 자동차 업계 살리기 방안을 놓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공적자금 지원인데 퍼주기식 구제금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바마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첫 회동에서 자동차 업계 구제 방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즉각적인 금융지원을 촉구한데 대해 부시 대통령이 콜롬비아 FTA 비준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자동차 업계 지원과 FTA를 연계한 적이 없다고 공식부인했습니다.

의회가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도 직전인 자동차 업계에 올해 안에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는 17일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 자동차 지원 법안 통과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GM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사실상 국영화된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모기지 연체 상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천억 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AIG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규모는 천5백억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공적자금 지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폴슨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2차분의 사용승인을 조만간 의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기에 빠진 업계를 돕는 것도 시급하지만, 퍼주기 식 구제금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공통된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