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착륙 위한 처방은? "재정투입 확대해야"

<8뉴스>

<앵커>

KDI는 실물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을 주문하면서도 추가 감세에는 반대했습니다. 또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연착륙을 위한 KDI의 정책 처방은 우선 재정투입의 확대입니다.

KDI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0% 수준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SOC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지출효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된 감세는 추진하되 추가 감세는 신중하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둔화에는 감세 보다는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내수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KDI의 설명입니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석하/KDI 거시금융 경제연구부 : 금리인하가 어떤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외환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서는 금리인하 속도를 조정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이나 유동성 공급은 유지되야 하겠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나 감독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