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고용악화는 실물침체의 신호탄"

고용 사정이 악화를 거듭해 마침내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상 해외 시장의 침체가 앞으로 국내 고용시장에 더 심한 한파를 몰고 올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

고용 사정이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악화 속도가 가파르다.

계절적으로는 가장 고용 사정이 안좋은 시기가 1, 2월이고 3월부터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갈수록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라 순전히 경기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금융위기 충격으로 금융.보험 부분이 크게 줄었다. 비교적 고급 일자리에 해당하는 금융.보험 업종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적인데, 건설업.전기.운수.통신 부문도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악화됐다. 전반적으로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고용사정이 심각하다.

경기 침체로 구직 단념자가 늘면서 취업준비만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고 반면 구직자는 그 숫자 자체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정부의 일자리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 기타 공공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 등 잠재력 있는 부분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연구위원

취업자 증가 폭만 갖고 봤을 때 3월 이후로 계속 10만명대였다가 10월 들어선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처럼 고용이 많이 부진한 것은 결국 실물경기의 둔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용은 소비, 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9월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생산 측면을 봐도 재고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도 점차 자동화되면서 구조적으로 고용이 줄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에서 생산 조정에 들어가니까 고용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 구원투수로서 재정을 동원해 경기 연착륙을 시도하려 여러 조치를 취하는데 적절한 대응이다.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는 근로소득만으로 사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임시일용직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당장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실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겨냥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장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물로 전이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국제 경기가 어려워지자 노동 시장에서 저조한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침체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최근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똑같은 정책이라도 고용의 효과를 크게 하려면 노동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더 과감히 투자해야한다.

먼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어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니 직업훈련에 소홀히 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이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다.

◇ LG경제연구소 오문석 경제연구실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실물경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런 영향이 수출 둔화로 나타나고 있고 내수 침체도 가속화하고 있다. 고용 효과가 큰 분야가 서비스 업종인데 전반적으로 소비 부진, 투자 부진 때문에 고용 창출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의 경제 활동만으로의 고용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양책을 더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반적으로 생산이 침체되면서 감원도 확대되고 있다.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석유화학, 반도체 등에서 감산을 많이 하고 있다. 일시적인 고용 부진은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장기화되면 수출 부문에서 고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종합대책 나왔고 거기에는 서민 대책, 일자리 창출 등 포함돼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없으면 당분간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