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는 오늘(12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미 FTA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조기 비준 논란과 농업분야 보완 대책 등을 둘러싼 논의를 벌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 선제적 비준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만큼 우리가 조기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오바마의 재협상 요구는 필연적이라며, 우리측도 비준을 유보하고 별도의 양해각서 등을 통한 자동차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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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내년 우리나라는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증가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정부 전망치 4%는 물론 삼성과 엘지 등 대부분 민간연구소의 예측치보다 낮은 것입니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3.6% 정도에 머물겠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10만 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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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한국은행의 도움을 받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공사는 시중은행들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은행이 판매한 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공사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공사는 '이런 방안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며 '은행으로서는 위험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해 BIS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만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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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남한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다음달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했다' 고 전했습니다.
북측이 '전면 차단' 이라는 용어대신 '엄격한 제한, 차단'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의 출입이 당장 전면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북측이 대응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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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996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올해 수능시험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약 3천 3백 명 늘어난 58만 8천여 명입니다.
내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운행횟수를 대폭 늘리고 시내버스도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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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한 농장 앞에서 28살 오모 씨 등 20대 3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취업이 어렵다' , '주식투자로 빚을 졌다' 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차 안에 타다 만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카이로 남부 사막지대에서 4,300년 전에 세워진 피라미드를 발굴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6주 앞두고 작은 산타마을의 우체국이 축제시즌에 대비한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서울 경기지방은 오후 늦게 차차 흐려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맑은 뒤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를 비롯해 전국이 0~12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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