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정부 꾸려지면 경제·무역현안 협의"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균형을 맞춘 협상인데다 국제적 신뢰문제도 있기에 재협상 불가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자동차 부분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클린턴 대통령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봤듯이 후보 때 표를 의식할 때와 대통령이 된 뒤 국익을 고려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임기의 레임덕 세션에서 비준될 전망과 관련해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고 우리가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FTA 타결안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비준할 경우 효과에 대해서는 "재협상 논란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미국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미 간에 경제무역 관련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 새 정부의 경제팀과 회동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이 수주일 내에 경제팀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일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팀 인선동향을 주시하며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중인 만큼 팀이 구성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이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그는 "모든 정책을 적극 강구해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신용평가사의 전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3일로 잡힌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해 돌려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제도가 이원화되는 등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이익환수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돕기 위해 "보증비율도 현재 80%에서 대폭 높이고 특례보증비율 높여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에 불이익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