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지방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신설 등 각종 정책이 내부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되면서, 지방의 불만을 해소하기보다는 혼선만 일으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 주최로 열린 16개 시·도 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 독자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해 말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올해는 교부세 형태로 확충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이 지방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공동세 도입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더 넓힐 뿐이며, 어차피 지방에 줄 돈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명분으로 지방에 주게 되므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없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도 "지방소비세 도입, 개발이익 환수 같은 정책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지방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언제 돈주는지만 기다리라는 얘기냐. 돈을 뺏기는 수도권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9% 오를 듯
이르면 이번 주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9% 가량 오를 전망이다.
가정용 전기료는 동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요금도 일부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주 86차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11일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경부는 추경예산으로 한국전력에 상반기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택·자영업·중소기업·농업용 등 4개 요금을 연내 동결키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 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산업용 전기요금만 9%대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지경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동결 손실분을 지원하기 위해 가스요금의 경우 가정용 5%대, 산업용 9%대 등 평균 7.3% 인상을 검토 중이다.
억대 인터넷 도박 130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0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억대의 '바카라' 도박을 벌인 130명을 적발해 이들을 곧 형사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발표했던 판돈 5000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건의 후속 수사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베팅을 했던 도박 참가자들이 130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필리핀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1년6개월 만에 국내의 참가자들로부터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도박업자 이모씨 등 네 명을 9월 구속기소했다.
그 뒤 수사팀은 이들 업자의 계좌를 추적해 인터넷 도박 참가자들의 송금 내역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송금자는 총 수만 명, 이 중 1억 원 이상을 온라인 송금한 참가자만 13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박 사이트는 참가자가 원화를 송금하면 1000원당 1달러로 환산해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남은 게임 머니는 다시 원화로 환산해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총 송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참가자도 12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상파 방송의 MC로 활동하고 있는 인기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 결과 이 연예인은 도박 사이트에 약 16억 원을 송금했고, 12억 원은 다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억원가량을 잃은 것이다.
제2의 카드대란 오나… 자금경색 심화
2004년 '카드대란'의 악몽이 카드·캐피털사에 드리워지고 있다.
자금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잠재적 연체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이어 정부가 카드채 등 여신전문회사채권(여전채)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의 60% 이상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카드채)을 통한 신규 자금조달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5월 말까지 6%대를 유지하던 카드채(무보증 AA-등급 2년물) 금리는 8.38%(7일 현재)까지 치솟았다.
만기 도래 카드채만이 근근이 만기 연장되고 있고 신규발행 카드채는 기관의 외면아래 개인투자자들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4개 전업계 카드사의 전체 차입금 중 만기 1년 미만 차입금 비중이 30∼4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칫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캐피털사는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캐피털사의 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 7월 6172억 원, 8월 5910억 원, 9월 7398억 원에서 지난달 145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은행지주 산하인 우리파이낸셜과 하나캐피털은 각각 우리지주와 하나은행을 통해 3000억원, 2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중소 캐피털사는 '실탄'이 떨어져 자동차 할부금융 등 주력 영업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의료기 다단계' 1조 5000억 사기
충남 서산경찰서는 10일 ㈜리브 대표 최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 업체 직원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2만여 명에, 피해액은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 회사를 설립, 안마기 등 의료보조기구 임대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경기도와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 영업망을 넓혔다.
최씨 등은 1년에 한 번씩 회사를 ㈜BMC, ㈜티투, ㈜리브, ㈜리드앤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새 투자자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집값 하락에 종부세 과세대상 12% 감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 중 12%는 실제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예상되는 전국 7억 5000만원(공시가격 약 6억원·시세 반영률 80%) 초과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올 1월 1일 31만 8314가구에서 10일 현재 27만 8715가구로 3만 9599가구(12.44%)가 줄었다고 밝혔다.
올 초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납부시점(12월)이 임박한 지금에는 과세 기준을 밑돌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 '세균만두' 눈감은 양심불량 식품연구소
'세균만두'와 '대장균 불고기' 등 불량식품의 위생검사 결과를 조작해, 폐기되어야 할 식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해 준 식품연구소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인천의 D식품연구소 소장을 맡은 정모(48)씨는 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오면 해당 식품업체들이 다시는 연구소에 검사를 맡기지 않을 것을 우려, 연구원들에게 허위 결과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소가 전국에 65개나 돼 이들 사이에 검사물량 확보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D연구소는 2006년 1월~2008년 6월 총 12만여 개 품목의 검사를 의뢰받았지만 이 중 95%인 11만 4,000여건에 대해서는 아예 검사도 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데이터 결과를 조작해 합격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를 발부해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혐의가 어렵게 입증된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사 자체가 안 돼 기소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유통된 부정식품 물량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19억짜리 아파트' 받은 이주성씨 가구·오디오도 요구
프라임그룹 관련 수사 프라임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0일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11일께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청장은 2005년 11월 건설업자 기모(50)씨의 주선으로 알게 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 원짜리 서울 삼성동 아파트 한 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또 2006년 3월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쓸 고급 가구와 오디오 등 5800여만원어치를 기씨가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장 재직 중에는 지인들에게 보낼 선물 1500여만원어치를 기씨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전 청장은 2006년 7월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무산되자 두 달 후 아파트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죄는 금품 수수는 물론 요구하기만 해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여성계, '조성민 친권 부활 반대'
최근 고 최진실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재산권 행사문제를 놓고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중심으로 조성민의 친권 행사 반대운동이 본격화돼 주목된다.
'(가칭)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걱정진실)'은 오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조성민의 친권 회복에 반대하고 한부모자녀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현행 친권제도의 법적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모임에는 여성운동가 고은광순씨와 여성학자 오한숙희씨, 손숙 전 환경부 장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양현아 서울법대 교수, 방송인 허수경, 배우 권해효·김부선 등이 참여했다.
'걱정진실' 모임은 조만간 개설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성민-최진실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모으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친권 관련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공 교육감 "특정 교과서 편향" 교체압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벌인 '역사교과서 연수'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배제하고 다른 책으로 재선정하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역사교사들은 물론 일부 교장들조차 "교과서 선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교육감이 나서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교과서 재선정을 둘러싸고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연수 인사말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6종 교과서 중 일부에서 역사교육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다뤄지고 있다"며 "편향된 교과서로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국가관을 심어 주기 어려운 만큼, 올바른 교과서를 선정하길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감원바람' 본격화
감원, 해고, 구조조정 등 애써 지웠던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삭풍은 IMF 때처럼 은행 증권 등 금융권부터 몰아쳤다.
하나대투증권의 희망퇴직(100명 안팎) 계획은 증권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 주말 10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모건스탠리도 10명 안팎을 내보낼 것으로 전해진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본부 조직 축소와 함께 직원 190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고, 씨티은행도 연말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지점 100여 곳을 통폐합하고 본부 부서를 줄인다.
올해 초 대대적인 영업망 확장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2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100명으로 줄였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은 아직껏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하나대투증권은 올해는 아예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않기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64개인 증권사가 앞으로 절반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비관했다.
[경향신문] 서울시 내년 예산안 1.2% 는 21조 469억 원
서울시가 내년도에 사회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늘리고, 공무원 봉급은 동결키로 했다.
서울시는 2009년도 시 예산안을 올해 20조 8027억 원보다 1.2%(2442억 원) 늘어난 21조 469억 원으로 편성해 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7.2%(2512억 원) 늘어난 3조 7274억원 규모다.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 중 22.7%로 가장 큰 규모다.
[국민일보] 행주산성, 역사공원으로 '탈바꿈'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행주산성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고양시는 2013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대첩을 이룬 행주산성(사적 제56호) 주변에 토성과 정자를 복원하고 역사자료관 전쟁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행주산성 역사공원'(조감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조선 선조 때 산성에 세운 행주대첩비와 1970년 복원한 충장사, 대첩문, 덕양정, 진강정 등의 기존 시설과 함께 1990년대 초 복원된 토성(415m)을 따라 자취가 남아 있는 1㎞ 구간을 복원해 조선시대 토성 본래의 모습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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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가 해마다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관광수입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국토를 돈을 주고 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네요.
11일 취임하는 모하메드 나시드 당선인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국토가 바닷속으로 사라질 날에 대비해 새로운 국토를 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몰디브를 떠나길 원치 않으나 기후 변화의 난민이 되어 수십 년간 텐트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92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2m에 불과해 수몰 위기에 처해 있는 몰디브는 해외 이주 방안 외에 사람이 사는 193개 섬 주위에 보호 벽을 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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