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조기발표…투자지연 우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연장 계획을 조기에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기업 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애초 올해 말까지 적용하려던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면서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 추진하려던 투자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연말쯤 결정해온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여부를 조기 발표하면서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몰이 도래하기 전에 임투세액공제의 연장을 결정하면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