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상정 난항 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이전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히 야권이 비준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실력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가 빠른 시일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돌파구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재협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시점 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외통위 비준안 조기 상정" = 어떤 경우에도 오는 17일 이전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17일 이전 상임위 상정'은 야권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미 의회에서 레임덕 세션이 열리는 17일부터 3일간의 기간에 미국을 방문해 비준안 처리를 설득하려면 한국이 비준동의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 급파 계획도 벌써부터 세워놓았다.

상정에 앞선 12일에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민주당도 장외투쟁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상정한 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꼼꼼하게 따지면 될 일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데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

당장 야권이 17일 이전 상정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방미단에서 빠지기로 하자 자유선진당도 덩달아 방미 포기를 선언했다. `초당적 의원외교'라는 모양새를 취하려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이 아니면 내년초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 때까지 미 의회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을 방미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FTA 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펼쳐질 한미관계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방미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야권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방미라도 강행할 태세다.

박 진(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이전 비준안 상정과 방미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겠지만 끝까지 반대하면 한나라당만이라도 상정한 뒤 방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상임위 상정 단계이긴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게 부담스러운 측면도 크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야당 협조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엔 부담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바로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상정한 뒤 논의해서 하자는 것인만큼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일방적 상정 결사저지" = 민주당은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원칙에 따라 비준안 상정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한나라당이 상정을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 대신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한미 FTA 비준안은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며 "외통위를 통한 한나라당의 일방적 상정 처리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오는 12일 공청회에도 불참키로 했고 비준안의 미 의회 처리 촉구를 위한 17일 방미도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박 진 위원장에게 최후통첩했다"며 "또 공청회도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비준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 점거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할 태세다.

문 의원은 "위원장이 직권상정한다면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0일 의원 워크숍에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숙의하기로 했다. 외통위원들이 중진.원로 위주로 이뤄진 점을 감안, 전투력이 강한 초.재선 위주로 일부 사보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이디어까지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 "공청회는 참석, 직권상정 반대" = 자유선진당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내 상황을 살펴보고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취약부문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12일 공청회에는 참석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물론 금융위기, 미 대선 등의 변수에 따른 추가 대책이 나와야 상정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상정시한인 17일까지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선진당의 판단이다. 다만 별도 특위보다는 외통위 내에 FTA소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원천 무효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준안 상정반대를 위해 민주당과도 공조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