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소송' 인터넷서 찬반논쟁 뜨겁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거의 모든 펀드의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와 네티즌들 사이에 소송의 정당성 등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소송지지파는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고수익 등을 미끼로 펀드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만큼 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에서 지더라도 금융기관들에 리스크(위험) 고지의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반면에 손실위험이 있는 상품에 가입해 놓고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존해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억지라며 소송파들을 공박하는 투자자나 네티즌들도 적지않다.

이런 논쟁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펀드 관련 인터넷카페 등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9일 네이버에 올린 댓글에서 "금융위기의 충격을 감안할 때 손실발생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펀드가입시 설명은 2∼3분이면 끝나고 투자설명서를 주면서 `충분히 설명 들었다'고 돼 있는 란에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해외펀드 선물환헤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준 판매사는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펀드의 문제점은 아무리 손실이 나도 수수료만 먹으면 그만이라는 금융사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소송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소송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고객의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증권 관련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하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펀드가 뭔지, 선물환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고수익이 가능하다니까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해 놓고서 막상 손실이 발생하자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거나 운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펀드 수익률 목표가 100%인데 200%의 수익이 났을 때도 너무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소송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네티즌은 소송파들을 겨냥해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했다가 금값이 폭락했다고 금은방에 다시 물어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복잡한 파생상품은 판매시 안내와 전달이 잘 안 돼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 주식형펀드가 반토막이 났다면서 토해내라는 것은 은행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투자자에게) 수수료 더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론을 폈다.

한 투자자는 "나 또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송한다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펀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로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투자자와 판매사, 운용사 모두 과거에 전혀 겪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이를 질적인 성장의 계기로 삼아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판매사나 운용사도 투자자들의 위험에도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