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줄어

경기불황 속에 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개인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합의 사건은 177건으로 2006년 9월∼지난해 8월 접수된 98건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 회생합의 절차 등이 개시된 건수도 43건에서 76건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의 접수는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6만4천439건에서 5만5천731건으로 13.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경제불황의 영향이 개인보다는 회사에 먼저 미치는데다 파산·회생 관련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파산으로 이어지는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다 지난해부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개인파산 절차 개시 결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회사 법인의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경제난과 함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그대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회생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바꾼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매법정의 경우 첫 매각기일에 낙찰되는 비율이 3∼4개월 전에는 40∼50％ 선이었지만 최근 30％ 이하로 떨어졌다"며 "경제불황이 지속된다면 파산·회생 신청이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