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감세정책' 여야 치열한 공방

<앵커>

국회는 오늘(6일) 나흘 째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인데 수도권과 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또 감세 정책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정부질문이 아직 진행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질의에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쟁점이 됐습니다.

비수도권 출신 여야 의원들은 지방 경제의 고사가 우려된다며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고,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세 등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특혜라는 야당 사이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미 FTA 를 놓고도 조속히 처리하자는 여당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한다는 야당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한미 FTA 재협상 계획이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FTA 비준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실무자가 헌법재판소에 정부 의견을 전하러 간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을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해 본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