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격론…"지방 대책 나올 것"

<8뉴스>

<앵커>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언론장악 논란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지방발전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구분 없이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면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의원 :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데 심화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정부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종합경제대책을 지금 또 발표를 곧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한번 보시고나서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사태 등 언론장악 논란을 놓고는 여야가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나서서 구본홍 대통령 특보에게 사퇴를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원제/한나라당 의원 : 지난 정부 10년이 남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코드인사를 중심으로한 이념화와 편가르기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야당측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했고 여당측은 "사이버 테러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며 찬성론을 폈습니다.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 산간을 태우는 과잉반응이고 혹여나 인터넷의 잠재력을 박람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광덕/한나라당 의원 : 우리나라의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시위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제 도입,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