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시 임대주택 25％ 공급은 합헌"

주택 재건축 사업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서울 마포구 재건축 조합원 등이 임대주택 공급 의무 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낸 위헌 심판 사건에서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큼 재산권 박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