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확 푼 '규제'…효과는 '글쎄'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용적률 한도 허용, 실질적인 강남 재건축 완화.

웬만한 건 다 풀었습니다.

남은 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두 개 정도입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앞으로 주택 생산·공급 체계를 보강한다는 측면에서도 과도한 규제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요번에 조취를 했고요.]

'시장 안정' 이라는 대전제에서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규제로 왜곡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한마디로 '글쎄요' 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입니다.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즉각 반응한 건 역시 강남입니다.

강남의 급매물은 상당수 들어갔습니다.

강남은 이번에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장 활성화에 거는 기대 심리는 어느 곳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지켜보자는 쪽입니다.

대책은 실효적이지만 시장을 둘러싼 경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금융 불안과 고금리, 가계 부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부유층 밖에 없다는 것.

또 앞으로 2년 동안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 등이, 결국 부유층의 주택 가수요와 지방의 투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