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리포트] 북한,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

우리 시각으로 오늘(4일) 오후부터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뽑는 것이지만, 남·북한 모두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뽑히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아마도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데 반해서, 오바마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북핵 문제는 협상기조를 이어가면서 적극적인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북미관계가 일정정도 호전이 되면서 미국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북한에 식량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대외여건은 단기적으로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이 남북관계는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남북관계 전면중단과 단호한 실천행동을 공언한 상태고, 이명박 정부가 싫다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해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잘 됐다, 남한 정부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제끼고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면, 이걸 막는 방법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발목을 잡아서 북미관계도 안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방법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은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북미관계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려면 남북 정권의 핵심부 사이에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과 같이 꽉 막힌 상황에서는 결국 대통령 특사 파견과 같은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특사 파견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