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이 우선' 정부 방침 변함없다"

청와대는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지방 소외' 논란과 관련,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지방에서 지방홀대론, 지방소외론이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등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월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어려운 지방경제부터 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즉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나 향후 50조원이 투입될 국책사업, 30개 선도사업 프로젝트 가운데 수도권 관련 내용은 제2외곽순환도로 등 3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1월 말에 종합적인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앞서 말을 했듯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수도권 우선정책' 비판 발언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금융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흔들리는 있는데 지방이다, 수도권이다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방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또 중기 지방대책을 발표했으니 대승적으로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마땅하다는 차원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선(先)지방지원 후(後)수도권규제완화'라는 기본방침은 지켜지고 있고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지방에 투입될 재정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단계에서부터 있을 수 없다.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