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이 지급되고 근로 장학금 지급인원과 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 학자금 지원액수를 당초 4천454억 원에서 2천971억 원 늘린 7천425억 원으로 확정, 수정 예산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지원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은 지원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당장 적용된다.
교과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부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에 3만 명을 추가 선발해 총 3만 6천500명에게 지원하고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확대해 소득 하위 3~5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를 당초 4.65%에서 3.8%로, 6~7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당초 6.65%에서 6.3%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 학생들이 거치기간에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올 1학기 4.82%에서 2학기 4.54%로 낮아지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국장학재단이 내년에 설립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학자금 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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