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감사원, 정권·기업위주 감사계획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이 정권과 기업이 원하는 사안에 초점을 맞춰 올해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2008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열람한 뒤 필사본 자료를 공개하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개선실태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 입맛에 맞는 정책 위주로 감사계획을 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은 출자총액제한제 개선실태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분류했다"며 "재벌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역까지 장악하는 실정에서, 감사원의 출총제 개선실태 감사 계획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의 경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하거나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