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은 집중지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한국정책방송에 출연, 지방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면서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해 "기본적인 기조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행정도시처럼 중앙부처 몇 개 옮겨 놓고 아파트 몇 개 지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건실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는 유동성을 지원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년도 SOC예산이 7%가량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된 것을 언급한 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