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가 일부 풀립니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안에서는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묶여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대신 중국과 동남아로 나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수도권 규제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공장의 설비를 늘리거나 공장을 옮기는 것 정도만 허용될뿐 대규모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을 놓고 수도권에서는 더욱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방에서는 수도권을 강력하게 묶어놔야 지방이 산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립적인 인식은   지금의 미국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안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인 접근이 절실한 것입니다.

사실 대규모 공장이 필요한 조선,제철같은 산업은 물리적으로 수도권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과 기업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것 또한 적절히 보전해주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