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닥을 잡은 투기지역 해제 대상은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과 인천 남동구를 빼고 확 푼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3개 구 입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72곳 가운데 68곳이 해제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31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책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자' 고 해 미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있을 실제 발표에서 강남권까지 투기지역에서 빠질 것인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슴니다.
정부는 강남까지 모두 풀 경우, 투기나 거품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블세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양천구도 비해제 대상으로 거론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이주 수요가 커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인천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와 전지역에 걸친 도심 재개발,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거품도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는 이달 21일 발표된 건설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담보비율 LTV를 40%에서 60%로 크게 늘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더이상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 줄을 풀어서 거래를 살려보자는 수요 진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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