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투자 늘린다…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8뉴스>

<앵커>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이 무제한 허용됩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확정한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의 요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대기업에도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의 경우 산업단지 안에서도 중소기업과 일부 첨단업종에만 공장의 소규모 신·증설이 허용됐고, 자연보전권역은 산업시설의 진입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양평·가평·여주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오염총량제 한도 내에서 대형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내삼/국토해양부 대변인 : 기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밀억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까지만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제곱미터까지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용도지역을 통합해 개발을 확대하고, 농지와 토지의 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당장 다음달 해제하는 등 제도 정비 작업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제를 모두 푼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