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채지급보증안 국회 '통과'…3년간 보증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급 보증 동의안은 출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 됐습니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

동의안은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강화,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부대의견을 첨부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규정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