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 적발 '용두사미'…조사 2주 만에 중단

<8뉴스>

<앵커>

의욕적으로 환투기 조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2주만에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개인 90여 명을 적발했지만 대형 기관투자자는 손도 대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환투기 혐의가 짙은 개인투자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하루 4백만 달러 이상을 거래했으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천4백억 원 이상을 매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외환거래 규모는 모두 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을 포함해 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 이상을 거래한 90여 명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조영제/금감원 외환업무팀장 : 지금 이렇게 자주 거액의 규모가 왔다갔다 매매되는 그런 형태는 이것은 실수요목적이 아니고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크겠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환투기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말 하루 80억 달러에 이르던 외환 거래량이 최근 30억 달러 규모로 주는 등 외환거래만 크게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투기 조사로 대외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한국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위험가산금리, 즉 CDS 프리미엄이 두 배 이상 치솟게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정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CDS프리미엄의 상승은 외국인의국내증시 이탈을 부추김으로써 원·달러 환율을 더욱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듯 오늘(29일)부터 외환거래 일일점검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