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인터넷 공개…사교육비 해결 열쇠 될까?

<8뉴스>

<앵커>

천정부지로 뛰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신고내역과 실제가 다르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는 등 갖가지 처방을 쏟아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유명 학원들이 최근 온라인 강의를 강제로 끼워파는 방식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들의 이런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학원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학원비를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학원비를 몰래 올려 받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서명범/교과부 평생교육국장 :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참고하여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부당한 학원비 징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원 관련 법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개정전에도 전국의 학원비 실태를 조사해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교과부뿐 아니라 공정위와 국세청 경찰청까지 포함돼 어느때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사교육비 상승의 모든 책임을 학원에만 돌리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서울 시내 학원 원장 :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교육에 대한 무리한 제재 책임을 호도하려는 듯한­…]

생색내기용 대책을 열거하기 보다는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되찾는 것이 사교육비 해결의 열쇠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