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부담 절반으로…건보 보장성 대폭 확대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암 환자인 50살 이진석 씨,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도, 한 달 평균 2백만 원가량 내는 치료비는 큰 부담입니다.

[이진석/직장암 환자 :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도 개인으로서는 10% 낸다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정부는 이 씨 같은 중증 질환자와 저 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강 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암처럼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건강 보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소득 하위 50%는, 현재 1년에 4백만 원까지인 본인 부담금이 2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도 비만 치료나 초음파, 노인 틀니 등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의 기본 안대로만 해도 보험료가 최소 2.4% 오르게 되고, 보험 진료비 인상분까지 더하면 최대 18.7%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낭비가 많은 건강보험 지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 번 보장성을 확대하면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고 건보 흑자도 일정 부분 적립해 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