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돌파구' 만들까?

서울에서 오는 29∼30일 열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협의는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991년 이래 2∼3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7차 협정의 시한이 올해까지여서 양측은 연내에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한다.

한.미는 지난 7월부터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3차례 협의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공평한 수준'(50%까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지금의 비율(42%)에서 작년 물가상승률(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금의 현금 제공방식을 현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한미동맹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돈'이 결부된 사안이어서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경험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 신중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26일 "양측 모두 다소의 유연성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 달내에 새 협정에 사인하려면 지금부터 협상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분담금 인상을 감수하고라도 현물제공 방식을 관철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군 측에서는 현물제공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내 왔지만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4차 협의에서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이어서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협상이 끝나면 새 대통령이 뽑힌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크게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어서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