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조 '강대강 격전' 예고

내달 10일부터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는 공수도, 여야도 쉽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바탕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통상 국조는 야당이 공세, 여당이 수세를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직불금 국조는 성격이 다르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여든, 야든 비장의 강펀치 한 방을 노리고 상대의 취약점을 찾아내는데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까닭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과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의혹에 초점을 맞춰 전 정부의 무능론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의 불법 수령실태를 파악해 '강부자 정권'의 비도덕성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똑같은 직불금 국조를 놓고도 여야가 동상이몽 형국에 처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强)대 강(强)' 대결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기준 등 예민한 사안은 국조 개시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여서 초기부터 정쟁으로 치달으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문제만 해도 여야간 입장차는 현격하다. 한나라당이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검토중이라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맞불작전을 펴고, 노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른다면 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 벌써부터 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도 입장차가 첨예한 부분이다. 조사대상자만 따져봐도 역대 어느 국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17만명에 달한다. 여야 공히 대규모 조사팀을 꾸린 이유이기도 하다.

여야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고소득 전문직업인, 언론인 등의 명단을 우선 공개키로 했지만 실제 범위를 놓고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가급적 명단 전체를 공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마녀사냥은 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국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불금 파문과 관련된 상임위인 법사위, 농수산식품위, 보건복지가족위, 행정안전위 등에서 당내 내로라하는 공격수들을 국조위원으로 전면 배치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해걸 의원을 비롯해 탄탄한 논리력으로 유명한 장윤석 의원, 차세대 저격수로 불리는 주성영 의원, 원내 부대표인 박준선, 이범래, 황영철 의원을 주포로 삼았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당내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쌀 직불금 문제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던 백원우 의원, 집요한 야성을 자랑하는 백재현 의원 등을 투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