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소득 345만원 이상을 올린 고소득 직장인 1만 9천128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중 작년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 수는 8만1천789명에 달했다.
이중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최고등급(45등급)인 월소득 345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1만9천128명이었고, 44등급(월소득 331만원 이상) 1천12명, 43등급(월소득 315만원 이상)이 1천401명이었다.
34등급에서 45등급까지 월소득이 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수는 모두 3만5천663명이었다.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직불금을 신청한 수는 36만2천358명이었다.
조 의원 측은 "당시 직불금 신청자는 거의 모두 수령해 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자와 수령자 수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6만여명이란 수치는 작년 직불금 부당 수령자 108만여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한 것인데다 농민 중 10% 정도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의 수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불금이 고소득 직장인에게 흘러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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