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직불금 국조…'정쟁의 장' 변질되나

<8뉴스>

<앵커>

여야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간 의혹이 있는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 동안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와 전·현 정부의 직불금 문제 은폐 의혹,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 조사대상입니다.

쟁점이 됐던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는 일단, 정부가 국정조사 전 까지 불법 수령 의혹이 있는 수령자 명단을 제출하되 공개 기준은 국정조사 특위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 직업인의 명단은 우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채택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모든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 거기에 집중돼있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정략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격 지우기 위해 하는 것에 저희가 응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벌써부터 상대방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 보다는 또 한차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