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부동산 대책 발표…주택매매 숨통 트일까

<앵커>

이번에는 국내 경제상황, 경제부 남정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21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됐죠?

<기자>

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여러가지 규제도 함께 풀리기 때문에 발표 전부터 시장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되는데, 어느 곳이 해제될 지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투기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LTV와 DTI, 즉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40~60%로 높아집니다.

LTV를 예로 들면 10억 원 짜리 집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유예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효과는 어떨까요?

<기자>

네, 일단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분양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주택 매매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국면인데다 여전히 금리는 높기 때문에, 대출받아 집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에 따라,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앵커>

건설업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 비판도 만만치않죠?

<기자>

네, 정부가 건설업체들을 위해 9조 2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에는 자금난으로 집을 못 짓고 있는 건설업체 소유의 땅을 정부가 매입해 줘서 건설사들이 빚 갚을 자금을 마련해 주고, 은행 채무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감면, 공공택지 전매 허용 같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유동성 확보 조치에 따라 위급한 건설사부터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과도한 분양가로 미분양을 쏟아내 부실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들의 책임은 큽니다.

하지만 건설업이 줄줄이 쓰러질 경우 경기침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고민 끝에 결국 구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상황에 대한 오해 풀기에 나섰다는데 무슨얘기입니까?

<기자>

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제 일본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의 외환보유액과 금융기관 자산, 부채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기상황에도 문제가 없다는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 업무관리관은 일본에 이어 홍콩에서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몇몇 외신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쓰며 우리 경제 흔들기에 나섰을 때도, 정부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금 간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우리 금융당국이 달러화에 이어 원화도 방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7천억 원의 원화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자금 공급은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은행들은 주로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방치하면 은행들은 고금리 예금 유치에 나서게 되고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은행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표를 봐도 투자심리는 계속 불안한 것 같은데, 요즘 주가 폭락 때문에 자산운용사 업계 순위도 뒤 바뀌었다고요?

<기자>

네, 주식형펀드가 몰락하면서 업계 1위를 지켜왔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밀려났습니다.

미래에셋은 최근 자산총액의 80%를 차지하는 주식형펀드 순자산이 급감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부터 지켜온 1위 자리를 1년 6개월 만에 삼성투신운용에 내줬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하지만 고객들이 맡긴 돈의 규모인 '펀드 설정액' 순위는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 주가는 6만 원 대까지 떨어지며 1년 내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시가총액 순위도 업계 1위에서 3위로 밀리며 이래저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펀드 열풍을 일으켰던 주역인 만큼, 미래에셋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또 어떻게 회복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