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이 선별 해제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의 부동산을 정부가 매입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가 보유 토지의 매각을 희망하면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지역을 선별해 해제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 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도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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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자 6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사한 민모 씨를 제외한 5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검 결과와 피의자 정모 씨에 대한 밤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발표한 뒤, 오늘 중으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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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해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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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 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입원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할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긴급 환자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배상 책임이 없는 진료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꺼리는 것도 전액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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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 수험생이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치러진 제 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시각 장애인 27살 최영 씨가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 장애 3급인 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사법시험에 도전한 끝에 지난해 1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 합격자는 1,005명으로 남성이 621 명, 여성은 384 명이며, 여성 합격자 비율은 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멕시코 북동부 국경지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21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이용해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화요일인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에 호남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40mm가량으로 극심한 가을 가뭄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9도~19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내일 낮 기온은 18도~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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