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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최근 3년간 쌀 직불금 전면 재조사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3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농지소재지와 사는 곳이 다른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일부터 정학수 제1차관을 실장으로 하는 '쌀 직불 특별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시도 부지사에게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안에 읍, 면, 동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오후 농민단체장 35명과 간담회를 하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액을 전액 회수하고 농민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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