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 금융대책 발표, 시장의 반응은?

<앵커>

어제(19일) 정부가 불안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남정민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책중에서 은행들의 대외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기자>

네,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말해 은행이 외국에서 빌려온 달러를 갚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내년 6월까지 은행들이 빌려오는 외화에 대해서 정부가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는데요.

보증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은행들은 주로 '오버나이트' 즉 하루짜리 외화자금에 매달려 근근이 버텨 왔습니다.

돈 떼일 걱정이 없으니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기가 조금 쉬워질 걸로 보이는데, 앞서 호주와 유럽 등 각국이 은행 간 자금거래 보증에 나섰던 점이 정부의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보증없이는 국제 시장에서 돈이 돌기 힘들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금융불안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는 3백억 달러를 추가로 풀기로 하는 등 달러난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앵커>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급락한 펀드 수익률 때문에 환매를 해야 되나, 계속 갖고있어야 되나, 갈아타기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는 손실을 크게 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세제공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200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치식 회사채형 펀드라면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배당 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적립식펀드나 채권형펀드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 또 기존 가입자 가운데 3년 이상으로 계약을 갱신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증시 안정 목적이다보니,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는 해외 투자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 이내에 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5% 이상 주가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펀드 가입자들이 '세제혜택 하나 믿고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더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아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 할 것이냐 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약발이 먹히나' 하는게 관심사일 텐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와 외환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공조에 나서면서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있고, 또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리보금리' 런던 은행간 금리도 계속 떨어져서 달러 부족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 대책에 따라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에는 다우지수가 소폭 내리기도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플러스로 돌아선 데다가 금융위기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하락세를 보이던 우리 증시도 이번주에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고강도인 점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신용위기는 아직 남아있고, 특히 고용과 투자, 내수 부진 등 실물경제 위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세율 인하 같은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실물경제 부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모레,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달에만 14곳의 건설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주택경기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14%가 넘는 만큼 부실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기업의 부도는 연쇄적으로 금융기관 부실과 내수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레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미분양 주택 매입방안과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이와 함께 위축된 주택 구매심리를 되살리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