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달러화 빚에 대해 1000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을 보증한다.

3년 이상 주식(적립식)·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이 은행에 추가 공급된다.

정부가 은행의 빚보증을 서는 것은 물론이고 돈까지 빌려 주고, 주식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부여하는 고강도 종합지원책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총 보증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또 정부와 한은은 추가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300억 달러를 은행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에 새로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한도는 연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이며 소득공제율은 1년째 20%, 2년째 10%, 3년째 5%다.

국내 회사채형 거치식펀드에도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가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3000만 원(부부는 6000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펀드에 이미 가입 중인 투자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2일에는 건설업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북한 이상 징후 없다" 긴급 진화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북한의 '중대발표설'을 보도한 데 이어 일부 국내 인터넷 매체가 19일 한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설'까지 보도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중대 발표와 관련된 소문은 들은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만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중대발표설과 김 위원장 사망설은 지난 주말을 거치며 불거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북한이 중대 발표를 앞두고 전체 재외 공관에 대기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프랑스의 AFP통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되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덧붙여졌고 북한 내부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것처럼 증폭됐다.

이런 언론 보도에 우리 당국자들은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19일 "김 위원장 사망설은 사실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서 "단 그의 건강 회복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봉화 차관 이르면 오늘 사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아 온 이봉화(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이르면 20일 사퇴할 예정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쌀 직불금 문제를 있는 그대로 파헤쳐 위법 여부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이 차관을 그대로 두고는 직불금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 이 차관이 차관 직을 유지한 채 증인으로 나서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르면 20일 이 차관이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직불금 대상자 3년간 평균 54.9% 증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쌀 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가 최근 3년간 평균 5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19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치구별 직불제 대상자'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는 2006년 289명에서 2007년 406명, 2008년 488명으로 3년간 68.9% 증가했다.

서초구도 214명에서 293명, 331명으로 직불금 대상자가 54.7% 늘었다.

강남구는 2006년 297명에서 2008년 420명으로 41.4% 증가했다.

올해 직불금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1137명이었다.

양천구가 500명으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순이었다. 서울 전체의 직불금 대상자는 2006년 4557명에서 2007년 6108명, 2008년 7150명으로 3년 사이 56.9%가 증가했다. 

살아 있는 '촛불'… 두달만에 거리로

지난 8월 이후 중단됐던 도심 촛불집회가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다.

안티이명박·다음아고라·강남촛불·촛불자동차연합 등 인터넷 카페 회원 4000여명(경찰 추산 1100여명)은 주말인 18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민생·민주주의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공안탄압 중지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투쟁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고, 공안탄압의 칼바람을 휘두르며 무차별 소환과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1%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와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집회는 초기 촛불집회처럼 네티즌들이 중심이 돼 공연과 자유발언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간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참여하지 않았다.
 
오후 8시 30분쯤 경찰이 집회 해산방송을 시작하자 시민 50여명이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이 오후 9시 30분쯤 자진해산했다.
 
"전직 대통령 100억대 비자금 의혹"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한 전직 대통령이 실 소유주로 추정되는 100억 원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공개하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20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00억 원짜리 CD 사본과 이 CD의 발행은행이 확인해 준 '발행사실 확인서' 등을 공개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CD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밝히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입수해 가지고 있는 CD 사본에 따르면 만기일이 2006년 5월12일인데, 검찰이 이 CD를 누가 찾아갔는지 조사했다면 실 소유주를 알 수밖에 없다"며 "당시 검찰은 비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도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검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았으며 이 관계자는 현재 공직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컨테이너 화재로 일용직 노동자 4명 참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잠을 자던 일용직 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18일 오전 5시32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박모(56)·김모(53)씨 등 4명이 숨졌다. 불은 컨테이너의 절반을 태우고 13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옆 컨테이너 2곳에서도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숨진 박씨 등은 어릴 적 아동보호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컨테이너를 임시숙소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일거리가 줄면서 낮에도 주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친지와 지인들은 "박씨 등이 최근 경기침체로 일감을 구하지 못해 자주 술을 마셨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 모두 질식사했다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서울대, 우수학자 추천한 학과에 교수자리 준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가 학과별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단과대가 직접 신임 교수를 특채하는 '학과 간 경쟁 특채'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농생명과학 분야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에 따르면 박은우 농생대 학장은 내년 1학기에 임용할 부교수급 이상 교수 1명을 특채하기 위해 16개 소속 학부(과)와 전공 사무실에 이달 말까지 각각 후보자를 제출할 것을 6일 요청했다.

이학래 농생대 교무부학장은 "단일 학과보다 단과대 차원에서 인력 풀(pool)을 넓게 확보해 경쟁을 시키면 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장무 총장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으며, 결과가 좋으면 다른 단과대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특채로 뽑는 교수 정원(1명)은 최근 원예학과 교수가 정년퇴직한 데 따른 것이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학과 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지원자를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최형우 3점 쐐기포…삼성 2연승 휘파람
 
삼성이 19일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2008프로야구 플레이오프(7전4선승제) 3차전에서 최형우의 6회 3점 홈런을 앞세워 6-2로 두산을 제쳤다.

잠실 원정 1차전 패배 후 2연승을 달린 삼성은 남은 홈 두 경기에서 한국시리즈 티켓을 거머쥘 기회를 잡았다.

[중앙일보] 금융업종 임금은 다른 산업 1.6배

미국발 금융 쇼크금융 탓에 경제가 온통 휘청거리는데도 금융업 종사자의 임금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453만 2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282만 3000원)의 1.6배에 달했다.

금융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높인 것이 임금 수준에 반영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조업은 277만 2000원, 건설업은 273만 1000원, 도·소매업은 288만 3000원이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은 7.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한겨레신문] "고분양가 인하" 중도금 납부 거부  
 
집값 폭락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기 용인지역 곳곳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용인지역 집값은 2006년 말과 비교해 많게는 30~40% 떨어져 있다.

용인 지역에는 현재 70여곳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 2만 6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 200여명은 지난 13일부터 잇달아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초 분양 당시 3.3㎡당 800만~900만 원이던 인근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13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 만큼 분양가의 35%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말부터 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이곳은 중도금 납부 거부로 절반 정도의 계약자가 제 때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주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보다 주변 집값이 떨어졌다고 분양가를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용인 상현동 '현대 힐스테이트'는 입주 예정자(86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섀시 교체와 추가 옵션 무상설치, 중도금 후불제 등을 요구하며 3차 분양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납부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5월부터 2393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동천동 '래미안 동천'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이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중도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고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청으로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파월 전 국무장관, 오바마 전격 지지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사진)이 19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공화당 정권에서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인물이었으며 대중적 인기가 높은 파월의 지지 선언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오바마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흑인 최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집권 1기 국무장관을 지낸 파월은 NBC방송에 출연,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전환을 만들어 내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바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뉴스위크 "한국,'IMF사태 유령들'이 돌아왔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신흥국가의 주가가 미국 월가보다 더 폭락하는 등 신흥국가들에서 불황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 최신호(10월27일자)가 18일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그동안 신흥국가들의 늘어난 무역수지 흑자가 이들 국가들을 서방의 금융위기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새로운 요새가 될 것이라는 '분리론'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에 대해 "한국인들은 다시는 (IMF 사태가)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998년 원화가치가 몰락한 이후 이를 개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세계시장 약화를 두려워해 그들의 집안 금고에 달러화 사재기를 시작하면서 지난달 원화가치는 20%나 떨어졌다면서 "한국은 10년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시되는 등 98년의 유령들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덧말

경북 영양군이 최근 2년 연속으로 수렵장을 열었음에도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고라니 포상금까지 내걸고 고라니와 전쟁을 선포했네요. 

영양군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영양군 일대에 수렵장을 개설하고 고라니를 잡아 오는 엽사들에게는 한마리에 수렵등급에 따라 3만∼6만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양군이 고라니에 포상금까지 내 걸게 된 것은 영양군내에 서식하는 고라니 수가 영양군 인구(1만8,900여명)의 절반인 9,000마리가 넘을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으로 영양군 관계자는 "장기간 체류할 수렵인들에게 영양군 청소년 수련원 숙박비를 30% 할인하고, 민박 등을 알선하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