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민 71.6%, 검찰권 행사 불공정"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권 행사와 이미지' 전화 ARS(자동응답장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71.6%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다"라는 견해(28.4%)보다 2배 이상 높아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검찰 수사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24.3%)라는 의견보다 '봐주기 수사'(54.7%)라는 의견이 크게 높았고, 구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표적수사'(49%)라는 응답이 '적법한 수사'(28.9%)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또 검찰이 최근 국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검찰 이미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이미지에 대해 '친근'(1.9%)하거나 '민주적'(5.7%)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7.6%에 불과한 반면 '권위적'(69.4%) 또는 '엄격'(13.2%) 등 부정적인 대답이 82.7%에 달했다.

우 의원은 "근본적으로 공정한 수사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려는 노력과 함께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