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원화 유동성·재정지출 확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관련해 "대담한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수출 위축에 따른 문제를 내수로 메우지 않으면 실업 등으로 (전체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인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직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다만 현재까지 내놓은 감세정책도 광범위하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미 내놓은 감세정책을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강 장관은 "미국이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때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선제적이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금융시장 기본조치인 금융기관 증자, 은행 간 대출거래 지급보장, 예금보장 한도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구제 세부계획에서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해 9개 주요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이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채권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19일 오후 2시에 금융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와 합동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유동성 경색이 외화 뿐 아니라 원화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유동성 위기 상황 전개에 따라 국채 직매입이나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을 실시하고 기업어음(CP)을 매입하거나 지준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번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보니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풀릴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고 세계경제도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얘기가 많았다"면서 "아직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일본과는 이미 130억달러의 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고 아시아 공조에 대해 중국.일본과 논의했다"면서 "24일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여러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