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위기 막아라…정부 대책 있나

정부는 16일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추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대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공황에 빠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정부는 시장에 달러가 말라붙으면 추가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시기와 규모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외환 곳간을 열어 달러난 해갈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장기전에 대한 대비태세도 점검 중이다.

특히 실물경제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묘책을 찾지못한 모습이다.

◇ 달러 더 푼다…추가지원 '초읽기'

이날 환율 급등이 미국 증시 폭락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에 따른 것이지만 수출기업의 달러 매물이 뜸한 것도 폭등장세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들의 달러 사정을 매일 점검하며 장단기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의 단기 대책 중에 0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스와프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조치와 지난 2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에 5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어떤 경우라도 은행들에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롤오버 자금의 경우 100%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50억 달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공급하겠지만 아직 규모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원방법에 대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프 시장에 대한 100억 달러 공급은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데다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다보니 아주 급한 곳과 덜 급한 곳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달러를 푸는 방법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도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에 달러를 빌려주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대기업이 쌓아뒀던 달러를 내다팔면서 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한 만큼 업계의 협조도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지난주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여유분 달러를 매도해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같은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실물경제 파급 최소화..장기전 대비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장 안정을 위한 중기 액션플랜을 다듬는 한편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고용, 물가 등에 걸친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 차관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실물경제로의 확산 여부가 중요 변수인 만큼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환율 상승에 따라 다시 물가가 오름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제적 물가관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물가.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환율 상승을 빌미로 편승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환율에 쉽게 흔들리는 품목 30개 안팎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현장점검단'을 투입해 연말까지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증시의 안정을 위해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거래세 인하는 효과 면에서 장단점이 있다"면서 "인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 지원책도 다음 주면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을 놓고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적신호가 들어온 수출시장 점검에 나섰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해온 수출마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따라 무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10대 업종 등 분야별로 실물경제 파급상황을 점검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경기침체로 수출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중이다.

정부는 얼어붙고 있는 고용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3년 7개월만에 가장 적은 11만2천명선으로 떨어지고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누적 집행률을 10월에 70.5%, 11월 92.0%로 높여 연내에 100% 집행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예산 전용 등을 통해 3만4천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지금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금융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규모를 올해 발행예정액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로 잡았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한 800억 달러 규모의 다자화 펀드 출범도 앞당기기 위해 한.중.일 다자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