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④"70%가 서류심사" 구멍난 검역실태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수입, 검역 과정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역 실태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불량식품. 사람들은 익히 중국산 불량식품이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 정부가 허가해준 제품들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불량식품 업자는 "'나라에서 허가했으니까 내 물건을 팔아도 되겠구나', 그 이상의 생각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검사 항목을 규정해 놓은 이른바 '식품 공전'이외의 물질에 대해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식품 업자가 알아서 검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항목에 기재된 물질만 검사가 이뤄진다. 현재 최초 수입신고 제품의 70%가 서류검사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시로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2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