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2명 '쌀 직불금'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본인 명의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1~3급) 1508명 중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의혹이 불거진 뒤 사정당국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지역구인 김성회(화성 갑)·김학용(안성)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회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농지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 3년 전에 나와 부인 명의로 이전을 시켜 줬다"며 "당시 어머니가 '내가 받던 농협 지원금이 있다'고 해 신청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학용 의원도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오다 1300평의 논을 내 앞으로 (명의) 이전했다"며 "아버지가 '직불금인지를 신청해야 나중에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 신청했는데 두 번에 걸쳐 27만~28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자유선진당 의원 한 명도 직불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해당 의원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부친 명의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1500여 명 중 3명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며 "부당 수령자에 대해선 환수 조치와 함께 경우에 따라선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금 파문이 커지며 여권은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공직자의 직계가족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중 내년 개교 '무산'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력 추진해온 서울 국제중 설립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교육위는 15일 제219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소위 한학수 위원장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 설립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동의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던 서울 2곳의 국제중 설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 위원장은 "여건이 성숙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학교 준비가 충족되면 재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시 논의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여 동안 위원들 간의 격론을 거쳤으며 오전에는 대원·영훈중 2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뉴욕증시 침체공포에 폭락

15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경기침체의 공포로 7~9% 폭락하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금융기관이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등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조에 나선 이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자금경색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타격으로 경기침체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우려가 금융위기 대책의 약발을 단숨에 사라지게 한 결과다.

이날 잠정집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33.08포인트(7.87%) 하락한 8,577.91을 기록, 13일 9,000선을 넘은 지 이틀 만에 8,500선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50.68포인트(8.47%) 떨어진 1,628.33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90.17포인트(9.03%) 떨어진 907.84를 기록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의 이날 하락률은 블랙먼데이 때의 22.6% 이후 가장 컸으며 역대로는 각각 9번째와 6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다우지수의 이날 하락폭은 지난달 29일 미 하원이 7천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을 당시 사상 최대인 778포인트 폭락했던 것에 이어 역대 두번째 기록이다.

이날 증시는 미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자본을 투입키로 하는 등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소비와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제의 엔진이 꺼져 가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 경기침체의 공포를 키우면서 다우지수가 9,000선이 쉽게 무너진 뒤 하락폭을 키웠다.

이틀 전인 13일 다우지수가 사상최대인 900포인트 넘게 폭등했던 당시의 기대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로써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지난 10일 수준을 약간 웃도는 선으로 추락했다.

'외환시장 또 출렁' 환율 급등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거렸다.

미국의 구제금융 방안을 비롯한 각국의 대책이 신용경색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1.5원 오른 1239.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3.0원 떨어진 119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1255원까지 급등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물량이 수차례 나왔지만 정유회사들이 원유 수입 결제용으로 달러를 대거 사들이고, 주식시장의 약세로 해외 송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최근 환율 급락을 주도한 수출 대기업의 달러 매물은 규모가 크게 줄었다.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외화 수급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작은 변수에도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7.41포인트(2.00%) 내린 1340.28로 장을 마감했다.

"잔금이 안 들어온다" 보이지 않는 미분양 급증

미분양 홍역을 앓고 있는 주택 건설업계에 분양가 잔금 연체 몸살까지 겹쳤다.

통상 분양가의 20~30%인 잔금을 내지 못하는 계약자가 크게 늘고 있다.

업계에선 이를 '보이지 않는 미분양'으로 부르고 있다.

올 6월 입주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1636가구 가운데 9가구 중 하나 꼴인 188가구가 아직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연체금액은 총 450억원.

시행사인 SH공사 관계자는 "입주를 시작하고 통상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계약자가 잔금을 내고 열쇠를 받아가게 마련인데, 시간이 지나도 연체율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8월 말에 잔금 납부기간이 끝난 수도권 B아파트의 경우 전체 가구의 7%에서 연체된 잔금이 70여억원이다.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7월 입주를 시작한 경북 C아파트에선 잔금 연체 가구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연체된 잔금은 약 250억원.

회사 관계자는 "연체 금액으로 치면 전체 가구의 15%가량이 미분양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없어 잔금 연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건설업계 자금난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개성관광 10만명 돌파…10개월 10일만에

개성에 다녀온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개성으로 첫 관광객이 떠난 지 10개월 10일 만이다.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개성을 찾는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당초 목표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 10만 명을 달성했다.

현대아산은 15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관광객 147명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관광 1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하루 평균 370명, 월 평균 1만명꼴로 개성에 다녀온 셈이다.
 
[국민일보] 허정무호, 골 골 골 골 대폭발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대 아랍에미리트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2차전.

전반 20분 이청용(서울)은 미드필드 중앙에서 볼을 잡은 뒤 이근호(대구)가 아크서클 오른쪽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빈 공간으로 볼을 패스했다.

이근호는 이것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수비수가 따라붙는 것을 뿌리치며 한 박자 빠른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뽑았다.

5분 뒤엔 해외파 이영표(도르트문트)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그림 같은 슛을 합작했다.

후반 35분 이근호는 박지성의 도움을 받아 세 번째 골을 터뜨렸고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전남)는 후반 43분 네 번째 골을 헤딩으로 뽑아내며 골 퍼레이드를 완성했다.

한국과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한 북한은 이란 원정에서 패했다.

북한은 15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팀과 B조 3차전에서 전·후반 각각 한 골 씩 내주며 1-2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북한은 1승1무1패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승점이 같아졌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B조 4위가 됐다.

[동아일보] 행정법원-서울고법 '뉴타운 재개발' 관련 잇단 판결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이주비)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이 확정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또한 뉴타운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15일 서울 성북구 월곡뉴타운 제2재개발지구에 살던 세입자 정모(40) 씨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이주비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조합 측은 정 씨 가족에게 116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개발지구는 1999년 6월 처음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된 뒤 4년 2개월이 지난 2003년 8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돼 첫 삽을 뜨게 됐다.

철거를 시작한 조합 측은 공람공고 3개월 전(1999년 3월)부터 철거 때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만 이주비를 주기로 결정했다.

2001년 10월부터 이곳에 세든 정 씨는 "이주비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 늦춰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일본서 판매된 중국산 콩 기준치 3만배 농약 검출

일본에서 판매된 중국산 냉동 까치콩에서 기준치의 무려 3만 4500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경시청은 지난 12일 도쿄 도내 하치오지 시에 사는 한 주부가 대형 양판점 '이토요카도'에서 산 까치콩을 조리해 맛을 보기 위해 한 개를 먹은 뒤 혀가 마비되고 구토가 나오는 등의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후생성 조사 결과 250g짜리 이 콩 봉지에서 식품위생법상 잔류농약기준치(0.2ppm)의 3만4500배에 달하는 6900ppm의 유기인계 농약 '디클로보스'가 검출됐다.

[중앙일보] 해외 조기유학생 처음으로 줄었다

최근 통계청이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국자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중고생이 지난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 7천 668명으로 전년도(2만 9천 511명)에 비해 1천 843명 감소했다.

2만 7천668명은 해외이주(5천 892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9천 855명)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수를 말한다.

초중고 유학생수는 1998학년도 1천 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 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 132명)에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유학생수 감소에 따라 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등을 포함한 전체 초중고생 출국자수는 총 4만 3천 415명으로 역시 전년(4만 5천 43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겨레신문] S&P "한국 금융사 7곳 부정적 관찰대상"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그룹이 잇따라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과 원화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스앤피)는 15일 우리금융지주와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 신한카드 등 국내 7개 금융회사들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유동성과 재무상태 추이를 보고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다.

에스앤피는 "이번 지정은 지금의 글로벌 유동성 경색이 한국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을 위협해 은행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상인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한국 은행의 외화 자금난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다른 국가들이 은행예금 및 은행간 결제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증 등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 은행들은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중국선 일본 렉서스 이어 2개월 수입중단

현대·기아차가 중국 정부로부터 2개월 동안 수입중단 조치를 당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기아차 판매상들이 "현대· 기아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 판매를 해왔다"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대· 기아차 수입을 2개월간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자동차유통협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수입허가증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판매상들은 현대· 기아차가 정해진 시간 안에 현금을 내고 항구 야적장에 있는 재고차를 가져가도록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말

KBS와 한국방송연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8 KBS 신인 연기자 선발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탤런트 김성환의 아들이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네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심사위원장이 된 김성환씨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 연기자의 꿈을 품고 귀국해 서울예대를 졸업하고 연기자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 김도성(27)씨가 지원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김도성씨는 1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성환은 15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화제가 돼 쑥스럽다"라면서 "어차피 내 아들뿐 아니라 모두가 거쳐야 할 일이고 연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합격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