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자에게만 지급"…정부, 서둘러 대책

<8뉴스>

<앵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주고, 농업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남의 땅을 빌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 가운데는 직불금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임차 농민 :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다 타야 하는데 논임자한테 가는 수가 있지. 그것이 억울하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소득 감소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돈이 실제로는 눈먼돈이 되어 땅주인 차지가 됐던 겁니다.

제도 운용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외지에 사는 땅주인이 신청해도 실제 경작에 참여하는 지 실사를 거치지 않고 직불금을 내줬습니다.

농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땅주인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더욱 키웠습니다.

농식품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 외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농지 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박현출/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농업 외 분야에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쌀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제도에서 적발된 사람들에게도 처벌은커녕 부당 지급금 회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불금제 시행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돈 3조 6천억 원 가운데, 0.08%인 31억 원만이 부당 지급으로 적발됐고, 그나마도 8억 원만 회수됐습니다.

농민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요근/농민연합 상임대표 :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을 어물적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단체들은 또 "이번 사태는 정부가 농지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농지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