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손보사, 교통사고 치료비 건보에 넘겨"

손해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손보사나 가해자가 내야 할 교통사고 진료비를 건보 재정에서 지급한 사례가 12만 건, 천 백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메리츠 화재 보험이 2005년부터 교통사고 44건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보공단에 1억 9천만원이 부당청구됐지만, 건보공단은 2천 백만 원만 돌려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도 1억 5천만 원의 부당청구에 대해 6천만 원만 환불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