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4시 뉴스

지난 2006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28만여 명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이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 가운데는 공무원 4만여 명 등 전문직 종사자도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을 비농업인으로 추정했으며, 이런 추정이 맞다면 지난 2006년 한해 부당 수령액만 1,68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경작 농가 53만 명 가운데 13,3%인 7만 1천여 농가는 직불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지난 2004년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논농사로 사용된 농지에 한해 헥타르당 70만 원 씩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지 전매 제한이 없어서 비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사더라도 직불금이 잘못 지급되는 허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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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당당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가 올해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 4만 명과 공기업 임직원 6천 명에 대해선 반드시 옥석을 가려 처리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국회에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대변인은 정당의 유불리,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쌀 직불금 사기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직불금 수령 명단 100%를 공개해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엄벌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 직불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자진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차관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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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주요 국가들의 구제금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이달 말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권 손실이 미 구제금융 규모인 7천억 달러에 못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유럽의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하고, 구제금융에 착수하는 등 국가 간 정책 공조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르면 10월 말부터 최악의 금융위기 국면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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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첩,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등, 원 씨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 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과 전향서를 낸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구촌의 실물경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그동안 외면을 받았던 전당포가 불황 속 호황 업종으로 재등장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새끼 바다거북 수천마리가 해변에 방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수요일인 오늘(15일) 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16도로 오늘과 비슷해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22도~27도의 분포로 예상 돼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19일까지 사리현상 때문에 바닷물 수위가 높겠다며 저지대 해안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