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서울·과천 공무원 520명 수령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2006년 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2007년 감사에서 서울·과천에 거주하는 2006년 직불금 수령자 466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외에 금융계 121명, 변호사 등 전문직 73명, 회사원이 1780명이 포함됐다.

4662명중 4520명(96.9%)은 벼를 수확해 수매한 사실이 없다.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5일 오전 공개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했기 때문에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지만 일부 사례는 익명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 당국이 최근 직불금 내사결과, 1500여 명의 고위공무원단(1∼3급)중 100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

감사원도 직불금 수령자 100여만 명중 17∼28%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중 13∼24%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통보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여권은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도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직불금 문제는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감점검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이 4만 명"이라며 "국감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불금 사태는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훔친 것"이라며 "잘못 배정된 직불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무원이 100여명에 이르고, 청와대 고위직도 포함된다고 한다"며 "명단 공개와 함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각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골라 본인에게 직접 확인토록 총리실 등에 지시했다.

청와대 "이봉화 차관 거취 곧 결정"

고위 공직자들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이라는 '도덕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를 이번 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거취 문제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며 이 차관을 보호하던 기류에서 급반전한 분위기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초 15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감사원이 오후 8시에 서둘러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을 무리하게 보호하거나 쌀 직불금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자칫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 파동의 재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 차관의 거취를 매듭짓지 않고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른 '제2, 제3의 이봉화'를 징계할 명분도 없어진다"고 기류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농지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농사 보전금까지 챙긴 '공직 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인맥' 중 핵심으로 꼽힌다.

충주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가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7급 공무원으로 출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부시 9개 은행 국유화

미국 정부가 부실 은행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은행 부분 국영화' 방안을 뼈대로 한 고강도 구제금융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 정부는 2500억 달러를 투입해 주요 은행의 지분 등을 사들이기로 했다"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시적으로 은행들의 신규 부채를 보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분을 사들이는 9개 대형 은행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JP모건, 뱅크오브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 메릴린치가 포함됐다.

각 은행은 최대 250억 달러씩 지원받게 된다.

2500억 달러는 지난 3일 의회가 통과시킨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예산 가운데 일부다. 

한은, 외환보유액 100억 달러 추가 확보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외환보유액을 100억 달러 늘린다.

한국은행은 14일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중 50억 달러 어치를 매입하고 이어 연말까지 50억 달러 어치를 추가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05년 국민연금과 총 177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환율이 불안했던 것은 수급측면에 있었지만 심리적 요인이 컸다"면서"이번 조치는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무 은어' 중국 또 발각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중국 4대 명어에 들어가는 민물 은어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4일 장쑤성 우시시 농림국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타이후산 은어를 검사한 결과 다량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이후에서 잡히는 은어는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4대 명어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한국에서도 빙어, 병어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시의 주민은 "은어를 요리해 먹어보니 너무 질겨 고무를 씹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우시시 농림국 관계자는 "은어가 질긴 것은 판매상들이 부패방지와 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오랫동안 담가 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크루그먼, 침체는 못 막아

부시 행정부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위기대응책을 강도 높게 비난해온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 정부의 은행지분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그러나 이번 대책이 추가 악화를 막을 뿐 '심각한 경기침체'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행에 2천500억 달러를 투입키로 한 미 정부의 새 금융위기 타개책이 "(예전 것보다)꽤 더 나아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은 항상 옳다'는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의 일정 수준 개입과 감독, 금융시스템의 부분적 인수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금융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1930년대엔 재앙이었고 지금 또다시 우리를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러나 새로운 위기 진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 여당 '노무현 봉하마을'에 총공세

한나라당이 중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봉하마을'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점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전직 대통령은 없다. 봉하마을을 현장 방문하고 대변인도 이 문제를 중점 부각시키라"고 지시했다.

이계진 의원은 "이런 것이 괜찮은 소재고 효과적인 공세를 했는데 대변인 논평조차 없었다"면서 "야당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조사하라고 하고, 우리는 노봉하를 조사하자고 해서 '봉화'대 '봉하'로 가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이 국감에서 봉하마을을 집중 공격하기로 한 데는 국감 주도권을 찾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봉하마을은 지금 오리쌀을 추수하느라 정말 바쁘다. (한나라당은) 할 일이 참 없는 모양이다"라고 일축했다.
 
[경향신문] 부도 위기 아이슬란드 40억 유로 수혈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가 러시아로부터 40억 유로(약 6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아이슬란드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는 13일 익명의 IMF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주말 아이슬란드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해 온 아이슬란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3대 은행을 차례로 국유화했다.

아이슬란드 크로나화는 가치 폭락을 거듭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국민일보] 부동산값 통계상 괴리 심각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요즘 시장의 호가와 실제 거래가 간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대책 등 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호가 중심으로 작성되는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민은행,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에서 참조로 하는 국민은행 부동산거래 통계는 실제 거래가와 1억 원 이상 동떨어진 가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는 전국 1만 4천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8천 800여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가 매주 시세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표시된다.

최근처럼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는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작년, 또는 재작년의 고점 대비 30%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단지가 수두룩하지만 통계에는 1~2% 정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미분양 통계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처럼 기존 주택 통계도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보고하면 해당 단지에서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소말리아에 함정 파병 실사단 보내기로 

정부가 해적들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소말리아에 해군 함정 파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달 중 정부합동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해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사회 기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소말리아 연안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최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중 현지에 실사단을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파견 여부를 판단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현재 해군 파견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외교부다. 우리 해군이

정부 관계자는 "3300km에 달하는 소말리아 해안 전역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군 존재 자체가 상징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해적들이 파병국 배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을 파견한 뒤에도 한국인 납치가 계속 발생할 경우 오히려 군 명성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고품격 신혼여행 증가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신혼여행을 해외에서 고품격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가 급등과 미국발 금융 위기로 해외여행 수요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 가운데 9월에서 11월까지 허니문 시장만은 유독 증가세를 보여 관련 상품 판매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행 전문가들은 허니문의 경우 평생에 한 번 뿐이라는 생각에 가격보다는 원하는 숙박과 일정을 가진 상품을 소신대로 구입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대형 여행사들의 허니문 상품에서 푸껫, 발리, 세부 등 휴양지를 호텔이 아닌 고급 풀빌라로 선택해 1인당 평균 160만 원대 상품을 고르는 신혼부부가 대세였다.

하나투어의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허니문 상품 예약자는 1만 9천730명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허니문 상품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144만 4천원에서 21만3천원이 오른 165만 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4.7%나 증가했다.

이처럼 고품격 허니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투어는 1인당 909만 9천원짜리 몰디브 여행상품, 899만원짜리 뉴질랜드 북섬 여행상품까지 내놓았다.

[한겨레신문] 무노조 삼성에 금속노조 뜨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삼성에스디아이(SDI) 부산공장 소속 노동자 17명이 '일방적인 회사의 자회사 전적·전환배치 강요'에 반발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처럼 삼성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무노조' 삼성에선 여러 차례 노조 설립 시도가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이번에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부산공장에서 휴대전화 액정화면 등을 만드는 모바일디스플레이(MD) 사업부 소속으로, 이 회사에서 13~21년씩 일해 왔다.

이들의 반발은 지난달 초 회사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라는 자회사를 세워 사업부를 이관하고 소속 직원 1080명에게 전적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덧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백만장자 숫자가 20% 정도 늘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네요.

메릴린치가 14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거주 주택과 수집품, 소비내구재 같은 자산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약 12억 원)가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HNWI)는 11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HNWI의 평균 순보유 자산은 270만 달러로 아시아태평양 평균(340만 달러)보다 낮았고 부동산 투자비중이 40%에 달해 세계 평균치(14%)보다 훨씬 높았는데 장재호 메릴린치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서울대표는 "지난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국내 HNWI 숫자를 늘리는 주요인이 됐다"고 말했군요.